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신설!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신설!

 

서울시가 5년간 14조 7천억을 투입해 만 0세~9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명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심돌봄·건강힐링·편한외출·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의 사업을 추친한다.

 

▶ 육아조력자를 위한 돌봄수당 신설, 4촌 이내 친익척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우선 돌봄수당을 신설하게 되는데,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월 30만원 (아이 1명 30만·2명45만·3명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게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시와 협업한 민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하게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르르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엔 1만6천명정도가 혜택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까지 총 4만9천여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는 이미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중에 있으며,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4촌이내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가 된 후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중 지급은 불가능하다.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계를 고려했다"며 "다른 사회보장 사업보다 기준을 상당히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점차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육아조력자'의 신분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활동계획서나 확약서를 받고 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게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부정수급 발생시에는 확실한 제재를 가해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아픈아이 일시돌봄과 더불어 긴급돌봄기관 1천여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를 내년에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르르 위해 기존에 활동하던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약 100여명)로 지정했다. 거점형 키움센터에는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도 마련하게 된다. 올해 개소하는 5호 센터(성북지점)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이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65일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긴급돌봄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천226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놀이 기능 외에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 동별 1개꼴로 만들어 40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3개월 ~ 36개월 영아를 담당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 1천100여명까지 늘리고,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한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천640개소로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까지 늘린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는 현재 40개에서 2026년 120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 가족화장실·가족우선주차장을 확대하고 '엄마아빠택시'를 운영

 

시는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올해 2개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2026년까지는 총 66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개소를 시작하고 점차 169개소까지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여성주차장은 임산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들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업계와 함께 연계사업으로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한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구에는 연 10만원의 엄마아빠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여성운전주차장 전환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여성운전주차장의 실제 이용한 여성의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여성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비슷한 제도가 있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5개 자치구를 추가해서 내년엔 총 10개의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노키즈존'의 반대인 '서울키즈오케이존'도 2026년까지 700개소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함께 가사서비스 바우처 신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하루 4시간 총 6회의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하게된다.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이 대상이고,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약 3만4천여명, 가사서비스는 내년 1만3천가구를 시작으고 2026년까지 약 5만2천가구다.

 

기존 야간연장 아동으로 한정했던 어린이집 석식 제공 대상은 연장보육 아동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중식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편의점 업체와 협력해 0세~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도시락과 밀키트 할인까지 추진한다. 3개월 분의 약 2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1만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인턴십 기회와 함께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양육포털 일명 '만능키'(아직까진 가칭)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세~9세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