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씩 5년이면 5,000만원 통장! 청년도약계좌에 무려 3조 규모 재정투입

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5천만원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3조 규모의 재정투입!

정부가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2027년까지 5년간 약 3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폐지되고 새롭게 생기게 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회 예산정책처와 금융위원회 등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지원과 관련해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금 3527억 7200만원이 신규 투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원이 3440억 3700만원, 가구 소득 심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서민금융진흥원 내 소득심사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인프라 구축에 85억 8100만원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 지원에 1억 5400만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884억 4600만원 ◆2025년 6931억 5200만원 ◆2026년 6963억 8100만원 등이다. 중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2027년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평균 7000억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게 되면 5년간 약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게 되면 5년 뒤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목돈 마련 프로젝트 금융상품이다. 개인소득 연 6,000만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세~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개인소득별로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었는데 2023년 6월 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청년 인구 (약 1034만명) 중 개인소득·가구소득 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2023년도 예상 가입자 수를 약 306만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소득 기준 구간별 기여금 지급 대상 납입금 한도(40만원~70만원)에 매칭 비율(3%~6%)을 감안하면 정부의 최대 매칭 지원 금액은 월 2만 34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가입 대상의 역차별 및 지원 규모의 역진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개인소득 가입 기준 (연6,000만원 / 월 500만원 이하)보다 가구소득 가입 기준(월374만원)이 적어 월 374만원 초과 소득인 청년이 가입할 수 없는 반면 2인 이상 가구 (월622만원)의 가구원인 청년은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7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32년까지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은 생각보다 더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투입규모와 사업 기간 등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